판례

  • 혼인파탄의 책임을 쌍방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청구 인용, 위자료 청구 기각
  • 조회 : 402    등록일 : 2016-10-04
  • 첨부파일 : 2014드단24859.pdf

  • [가사]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부부의 이혼청구는 모두 인용하되 본소와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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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명: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4드단24859
    선고일자: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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