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했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내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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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울산지방법원
사건명:2016고단364
선고일자:201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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