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모의 출산 아동에 대한 방임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단653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16고단2510(병합) 절도
선고일자: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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