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피상속인의 기여분 상승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느합200038 상속재산분할
선고일자: 2016.05.31



부인이 혼인할 당시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대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는데 남편이 혼인한지 3개월만에 사망하자 시부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인에게 피상속인인 남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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