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4드단24859(본소) 이혼
2015드단207163(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16.08.09



부부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여자 문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 소비와 경제 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었고, 4년 전부터는 각방 생활을 하였으며, 남편이 2년 전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던 사안에서, 부부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오래된 갈등과 주말부부생활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현재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소송으로 갈등이 커져 서로에 대한 악감정과 불신만 깊어가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부부의 이혼청구는 모두 인용하되 본소와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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