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명: 2015가단5169282 구상금
선고일자: 2016.07.06


[민사] 13세 소년들이 놀이터에서 화재를 일으킨 경우 소년들과 그 부모들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단516928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