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혼소송의 증거 수집 목적 녹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합56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일자: 2016.04.08


▣ 판결 요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승용차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처와 처의 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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