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륜카톡' 지운줄 알았는데.... 무고 들킨 50대 女에 벌금형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정482 무고
선고일자: 2016.07.12



'불륜카톡' 지운줄 알았는데.... 무고 들킨 50대 女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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