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개월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며 상습폭행한 친부에 실형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단2202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선고일자: 2016.07.22




(2016.7.22.자 형사) 2개월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며 상습폭행한 친부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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