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혼한 남편의 범죄사실 등으로 인해 부인의 단독친권을 인정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느단4094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선고일자: 2016.09.20



▶ 부부가 2014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정하였다가 청구인(아내)이 자녀들의 친권을 상대방(남편)이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단독친권으로 변경을 구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어 청구인이 자녀들의 보호, 교양하고 양육함에 있어 청구인이 단독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자녀의 복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은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기 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대방의 구속 후 자녀들은 상대방의 훈육방식이나 체벌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증세 등으로 한동안 미술치료 등 심리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점, 부모와 자녀들의 유대관계와 자녀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자녀의 친권을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한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