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실혼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인에게 비상속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201448 인지청구 등
선고일자: 2016.09.29



사실혼 배우자이었던 처와 그 자녀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인지 및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 계속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자녀들이 인지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사망한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채무에 불과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를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