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 은닉 등 결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합1225 이혼 등
선고일자: 2016.09.22



남편의 잦은 음주 및 늦은 귀가, 생활비 등 갈등으로 상당기간 각방을 쓰던 중 2010년 남편이 퇴직금 2억 원 이상을 받고 퇴직하였음에도 아내에게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며 위 돈만 지급하였다가 이후 사실이 드러나 관계가 더욱 악화된 사안에서,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퇴직시 수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아내에게 숨긴 채 임의로 소비하고 그 이후에도 아내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아내의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기여도 50%)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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