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친생자관계 부존재 신청 기각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명: 2015르149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자: 2016.09.21



무정자증인 원고가 제기한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시술을 통해 출생한 자녀와
부인의 혼외관계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신청'을 기각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