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법 위반, 문서위조, 사기 등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단315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선고일자: 2016.06.21



[형사] 피고인은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친형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친형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친형 계좌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친형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휴대폰과 무전기를 개통하는 등 재물을 편취한 사안에서, 친형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거짓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급받아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누범기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