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또는 유지방해를 가한 손해배상사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6가단213045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6.08.09



소외인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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