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실혼 배우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6드단223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선고일자: 2016.10.27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남편)가 사망하자 그 부인이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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