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석방 심사 편의를 위해 한 혼인신고의 무효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6드단8189 혼인무효확인
선고일자: 2016.10.13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원고가 가석방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당시 다른 동료 수감자의 어머니이던 피고와 상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 후 원고가 가석방이 될 때까지 2~3번 정도 원고를 면회하러 간 이외에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사안에서, 혼인신고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 없이 단지 원고의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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