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녀를 홀로 양육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6느단2917 양육비
선고일자: 2016.10.28



1989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1993년경부터 불화로 별거하면서 청구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자녀의 친부인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000만 원을 정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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