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방화하여 부친을 질식 및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합475 현주건조물방화치사
2016감고13(병합) 치료감호
선고일자: 2016.09.08



부친인 피해자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라이터와 자전거 등유, 휴지 등을 이용하여 집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집을 전부 소훼함으로써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 및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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