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지마비인 환자지만 증여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명: 2015나60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선고일자: 2016.10.26



비록 망인 생전에 담당의사가 작성한 가정간호의뢰서에는 ‘뇌간경색 및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지마비 상태이고 눈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연하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간호기록에는 ‘식물인간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에는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나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여일 후에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인의 의식상태는 V 언어지시에 반응 단계이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는 ‘증여 당시까지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눈 깜박임이나 고개의 움직임 등으로 희노애락의 감정이나 재산증여에 관한 사고와 판단을 표시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은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전부터 장남인 피고1에게 재단 관련 재산을 증여하여 오던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재단 관련 재산증여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재산증여를 할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재산증여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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