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거녀의 청소년인 딸을 위력으로 강간한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청주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합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선고일자: 2016.08.26



동거녀의 청소년인 딸을 위력으로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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