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양부모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는 입양청구 기각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명: 2016느단2230 미성년자 입양허가
선고일자: 2016.10.18



양부모 관계를 형성할 의사 없이 오로지 학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입양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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