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입양청구 기각
  • 조회 : 315    등록일 : 2016-12-23
  • 첨부파일 : 2016느단50087.pdf

  • [판례]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입양청구 기각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명: 2016느단50087 미성년자 입양허가
    선고일자: 2016.07.20



    오로지 탁구선수로서 활동하고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입양신청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심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