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6드단4934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자: 2016.11.25



입양의 의사로 아동보호시설에서 데려온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출한 후 20여년간 교류하지 않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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