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실혼 관계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합200190(본소) 위자료
2015드합200718(반소) 위자료
선고일자: 2016.11.24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받고도 자신의 수입과 지출은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겪던 중, 피고가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따지는 원고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자 그 이후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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