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6느단3478 부양료
선고일자: 2016.11.15



혼인 중에 있는 배우자가 2016년 5월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부양료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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