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신분을 속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 혼인의 무효청구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1747 혼인의 무효
선고일자: 2016.11.10



종전 이혼소송으로 베트남으로 강제출국된바 있던 A는 원고와의 혼인과 입국을 위해 베트남 현지 브로커를 통해 허무인인 피고 명의의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하였고, 원고는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A는 위 범죄사실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는 실제 A와 혼인의 실체를 가진 생활을 하였고 허무인인 공부상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피고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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