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 및 부엌칼로 위협 및 감금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단1970 특수상해,특수감금
선고일자: 2016.10.18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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