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허락 없이 외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녀를 폭행한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단788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선고일자: 2016.10.27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가에 수일간 다녀왔다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를 차고 욕설을 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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