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학교폭력 사건
  • 조회 : 329    등록일 : 2017-01-04
  • 첨부파일 : 2015가합59074.pdf

  • [판례] 학교폭력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5가합59074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6.8.12.



    학교 폭력에 대하여 가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