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제 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SNS에 게시한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단3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협박
선고일자: 2016.8.11.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삼고, 페이스북 계정으로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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