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단3521-1(분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초기1944 배상명령신청
선고일자: 2016.9.23.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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