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명: 2016나21736(본소) 구상금 등
2016나21743(반소) 부당이득금
선고일자: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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