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 등을 갈취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단5355 특수상해, 공갈, 사기, 폭행
선고일자: 2016.11.15.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 등을 갈취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갈취한 소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