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행행위 취소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청주지방법원
사건명: 2015가합21537 사해행위취소
선고일자: 2016.10.1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선의의 제3자로서 위 대출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취득한 대출금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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