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저당권말소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청주지방법원
사건명: 2014가합27439 근저당권말소
선고일자: 2016.6.8.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가 망인과 피고 농업협동조합 간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계약의 무효 사유로 내세우는 '의사무능력 또는 무권대리'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