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16가단5072798]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7935)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명: 2016가단5072798(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5231719(반소)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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