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의 협박
  • 조회 : 349    등록일 : 2017-03-03
  • 첨부파일 : 2016고합97_1_1.pdf
  • [형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협박한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수원지방법원
    사건명:2016고합97 특수존속협박
    2016감고4(병합) 치료감호
    선고일자: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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