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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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단653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16고단2510(병합) 절도
선고일자: 2016.08.23
▣ 판결 요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가출을 하여 피해 아동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피해 아동을 방임한 사안으로, 현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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