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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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6드단5425 파양
선고일자: 2016.07.22
▶ 원고는 2005년 중국인인 부인과 혼인한 후 2008년 그 자녀인 피고까지 입양하였는데 부부가 2009년 3월경 협의이혼한 후로 피고와 연락이 두절된 사안에서,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파양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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