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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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204836(본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소
2015드단206689(반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16.07.21
▶ 부부가 2014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시부모님에 대한 용돈, 부인의 시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기대나 과소비 문제, 부인이 혼인신고와 임신을 미루는 문제, 남편의 잦은 폭행, 특히 2015년 3월 부인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입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던 사안에서, 부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 하며 거주하던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명의로 이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집을 나간 부인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거기간 내내 부인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며 남편이 부인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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