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동거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및 칼에 의한 특수상해
  • 조회 : 330    등록일 : 2017-03-03
  • 첨부파일 : 2015고합381_4.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합381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선고일자: 2016.08.16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 오던 중, 우발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을 몰수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