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 대법원
사건명 : 2015두49986
선고일자 : 2016. 9. 23.
원고들의 부(父)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정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 납부한 다음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의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속재산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환급금 등 그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그 가액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