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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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 대법원
사건명 : 2014다82439 구상금
선고일자 : 2016. 11. 25.
1. 공사 과정에서 설계, 시공 등 각각의 분야를 도급받아 시행한 원․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있었고, 공사 완료 후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 잠복된 하자가 표면화되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고 그 후 원고가 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공사과정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있고, 2. 나아가, 원고와 회생채무자 등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와 시공 등 각각 별도 분야의 도급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각자 담당한 수급 분야에 잠복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 사전에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비로소 잠복된 하자와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다투어졌으며, 그 사이에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인가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원고가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공동 면책이 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회생사건의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주장하면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법적 성격, 그 행사 방법 등을 살펴 소의 적법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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