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 대법원
사건명 : 2014후713
선고일자 : 2016. 12. 29.
특허의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회생회사가 청구인이 되어 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당사자를 확정하고 보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회생회사를 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그 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회생회사가 원고로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으로서는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정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결을 취소한 것은 당사자확정에 관한 법리와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