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 조회 : 421    등록일 : 2017-04-24
  • 첨부파일 : 2014다39824.pdf
  • [판례] 대법원 -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 대법원
    사건명 : 2014다39824
    선고일자 : 2017. 1. 12.


    피상속인 A의 상속인 B, C(처/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A의 모(母)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D에게 위 상속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에, B, C가 종전에 한 A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