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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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사건명 : 2015다252501
선고일자 : 2017. 3. 15.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중 피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자, 원고가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 원고가 한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한 위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고, ㉡ 비록 원고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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