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자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조회 : 339    등록일 : 2017-04-25
  • 첨부파일 : 2015가합45188.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7950)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명: 2015가합45188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6. 11. 24.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와 그 유족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