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 판결
  • 조회 : 276    등록일 : 2017-04-25
  • 첨부파일 : 2016고단8605_1.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7973)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단8605 영아살해
    선고일자: 2017. 1. 12.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수치심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에서 생명을 경시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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