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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7984)
법원명: 인천가정법원
사건명: 2016느합1
선고일자: 2016. 10. 13.
원고(여성)와 망인(남성)의 사실혼관계를 부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게 및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비록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나 망인의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함(망인이 사망하여 피고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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